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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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이용약관

제 1조 [목 적]

본 약관은 로카모빌리티㈜, ㈜마이비, ㈜한페이시스(이하 “회사”라 한다)와 캐시비 가맹점의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사용대금 지불에 대한 정산 및 운영을 회사가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가맹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2. ② “단말기”란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포함), 업무택시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용대금의 결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카드”의 거래데이터 등을 판독, 기록, 저장, 전송 등의 기능을 갖는 기기가 결합된 장치를 말한다.
  3. ③ “고객”이란 “카드”를 소지하고,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사를 지급하기 위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④ “대리점”이란 회사를 대신하여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업체의 상호 등은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명기된다.
  5. ⑤ “카드결제 서비스”라 함은,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카드”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조 [가맹점 가입 및 해지]

  1. ① 단말기 가맹점 가입 신청은 가맹점이 반드시 자필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부득이 자필로 서명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가맹점의 사후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되면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② 회사는 가맹점의 가입 신청 완료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
  3. ③ 가맹점은 신청서 및 본 약관서 작성 시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 가입·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며 동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4. ④ 가맹점은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직접 혹은 대리점 등을 통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전 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가맹점 준수사항]

  1. ① 가맹점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카드사용을 거절하거나 현금 등의 타 결제수단을 이용한 고객보다 가격 서비스 등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2. ② 가맹점은 제9조의 가맹점수수료 및 기타 카드 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3. ③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카드결제 서비스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카드결제 서비스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카드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위
  4. ④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의 이름으로 카드결제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단말기 사용에 따른 의무사항]

  1. ① 가맹점은 설치·운영중인 단말기 및 차량 내·외부에 부착된 각종 홍보 스티커 및 안내문 등이 도난 또는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가맹점은 차량에 탑승한 고객에게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카드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며, 고객의 카드사용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3. ③ 가맹점은 회사의 동의없이 단말기를 판매, 대여, 임대, 임의사용 및 철수,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말기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본 약관의 유효기간 동안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6조 [카드 사용]

  1. ① 사용가능 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포함), 업무택시카드(일부 지역 및 차량에 한함)
  2. ② 고객이 소지한 카드의 사용 한도 내에서 사용되며, 카드의 종류와 사용 한도는 카드 발행사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제 7조 [통신료]

  1. ① 가맹점은 본 약관에 따라 카드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신망 사용에 따른 통신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며, 해당 통신료는 가입된 통신사의 과금 기준 및 요금에 따른다.
  2. ② 가맹점의 통신료 미납 또는 연체 등으로 해당 이동 통신사의 통신망 사용 제한 등에 따른 카드결제 서비스의 사용 불가에 따른 책임은 해당 가맹점에 있다.

제 8조 [대표 가맹점]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카드결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대신하여 사용대금 정산 및 배분, 카드 발행사와의 가맹점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9조 [가맹점 수수료]

  1. ① 회사는 가맹점 신청 시 해당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통보하며, 가맹점은 카드결제 서비스에 따른 사용대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가맹점에게 본 약관 제10조에 따라 사용대금 지급 시, 본 조에 따라 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추후 카드 발행사와의 계약조건 변경 등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변경요인 발생 시에는 서면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변경 가맹점 수수료율의 확정 시까지는 기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 10 조 [사용대금 정산 지급]

회사는 단말기에서 카드가 사용되어 정상적인 사용 승인내역이 회사의 시스템에 수집된 날(D-Day)로부터 2, 3일차(D+2, 3) 이내에 회사가 선정한 은행 중, 가맹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본 약관 제9조 및 제13조의 금액을 공제하여 현금 입금한다. 단, 사용대금 입금일이 공휴일이나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순연될 수 있다.

제 11 조 [부정 사용대금의 처리]

가맹점은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 사용을 가장하여 카드 소지자 또는 고객에게 현금을 대출하는 등의 부정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가맹점의 부정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실 비용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의 부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 12조 [위, 변조 등의 책임]

  1. ① 회사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카드의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② 가맹점은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된 카드의 부정사용 조사를 위하여 회사가 요청한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 13조 [손실 관리 및 처리]

  1. ① 고객이 가맹점에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의 이의 제기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등의 목적으로 회사 또는 카드 발행사가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고객이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가 해당 카드 발행사에 사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 금액에서 감면해주어야 할 경우, 해당 매출을 취소하고 당 건에 대하여는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해당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② 가맹점은 도난, 분실, 위/변조 신용 및 체크카드, 업무택시카드로 발생된 매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는 매출 손실액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상이한 경우
    • 2. 고객이 해당 카드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고 해당 카드로 사용대금을 결제한 경우
    • 3.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된 경우
    • 4. 타인과 공모/협조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제 14조 [카드 사용 고객과의 분쟁]

  1. ① 카드 사용 고객과 카드결제 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 및 해당 카드발행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회사와 카드발행사는 제1항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카드의 사용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해당 카드의 사용대금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조 [유지 보수]

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단말기의 고장, 파손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도난 및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지기로 하며, 회사는 유지 보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없다.

제 1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1. ① 회사와 가맹점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타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2. ② 만일 가맹점 차량의 양도, 양수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은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양수자가 반드시 이를 승계하여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조 [약관 기간 및 위약금]

  1. ① 본 약관은 약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되 회사와 가맹점 간 계약 또는 별도 약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약정)기간이 본 약관보다 우선하도록 하며, 본 약관 종료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단, 가맹점이 관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본 약관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2. ② 가맹점은 본 약관 기간 중(별도 약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간을 포함)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가맹점이 일방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원한 일체의 비용(단말기 지원금 또는 회사가 현금 지원한 일체의 금원을 통칭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잔여 계약기간을 환산하여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8조 [정보 제공]

  1. ① 회사는 카드결제 서비스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약관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2. ② 회사는 정당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 고객, 지자체 및 조합, 통신사, 카드사(VAN사 포함)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한다.
  3. ③ 가맹점과 이용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관련 기관, 이용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고객의 정보를 요구하고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④ 가맹점은 본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자득한 고객정보에 대하여 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⑤ 제4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제 19조 [불가항력]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가입신청 시 가맹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0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21조 [약관 위반 시 책임]

본 약관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일방의 사유로 인한 본 약관의 해지 시 그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들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3조 [관할 법원]

본 약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우선 회사와 가맹점이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시행일자 등의 정보 테이블
공고일자 2022년05월04일
시행일자 2022년05월11일 부터